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홈 로그인 사이트맵 통합검색
서브메뉴
정보공개안내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공개자료실
정보공개목록
정보공개청구 새창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개방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수수료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법인ㆍ단체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정보공개 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 지방공사·공사,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처리 절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기간(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 30일 이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
    • 제3자 :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 방법(시행령 제18조)
    •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 처리절차(법 제 18조 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 행정심판(법 제19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정보공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다운로드 관련 법령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다운로드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조성기 042-229-1002
정보공개담당 지방기록연구사 안건호 042-229-1111

 

교직원 학생/학부모 일반인 관내교육기관 시도교육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전화번호안내 Today : 1,798 Total : 5,680,807
주소: (34831)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521(선화동84번지)/ 전화 (042)229-1114 / 팩스 (042)229-1119 
		COPYRIGHT(C) 2011 BY DAEJEON DONGBU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