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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5/10)

작성자 : 윤지영 등록일 : 2021-05-03 조회수 : 6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4항(송달)
2. 위 근거에 의거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을 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을 보내드리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공고게시 협조기간 : 2021. 4. 29.(목) ~ 2021. 5. 10.(월)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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