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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6/22)

작성자 : 김보람 등록일 : 2021-06-09 조회수 : 12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행정처분) 및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3.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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