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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학원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대전동부교육지원청,~12/13)

작성자 : 윤지영 등록일 : 2021-11-30 조회수 : 17


1.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학원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333호, 2021.11.30.)

2. 위 근거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통지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 2021. 11. 30.(화) ~ 2021. 12. 13.(월)

3. 해당 학원은 나이스(NEIS)에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에 따른 직권말소가 아니니, 동법 제9조 제1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원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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