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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8.8)

작성자 : 전소희 등록일 : 2022-07-27 조회수 : 22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9항, 제14조의2 제7항
나. 「민법」 제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제21조 제1항
2. 사망 후 무단 폐지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직권폐지 통지를 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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