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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8.24)

작성자 : 전소희 등록일 : 2022-08-11 조회수 : 24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라.「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3. 수취인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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