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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9.27.)

작성자 : 임경빈 등록일 : 2022-09-14 조회수 : 8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 제4항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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