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시·공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2.7.)

작성자 : 전소희 등록일 : 2022-11-24 조회수 : 10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위 관련에 따라 학원법 위반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체메뉴 닫기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