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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 7. 22.)

작성자 : 안성재 등록일 : 2024-07-08 조회수 : 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15566(2024. 7. 5.)
3. 취업제한대상자인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직권폐지)을 진행함에 있어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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