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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14.)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1-31 조회수 : 2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3.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 조회 결과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개인과외교습 중지 촉구 명령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4. 이사 등으로 인한 주소지가 변경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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