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6. 12.)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5-29
조회수 : 29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나. 「민법」 제3조
다. 「행정절차법」 제9조,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3.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