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공개범위: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공개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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