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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안내]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학원,공익법인자료실 작성자 : 윤지영 등록일 : 2021-04-06 조회수 : 48


1. 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71(2020.5.27.), 경찰청 교통안전과-1621(2021. 3. 23.)

2. 경찰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시설 확대(6종→18종, 교습소포함) ②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 5. 26.)하였습니다. ※ 시행일 '20. 11. 27.

3. 이에,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점검을 추진하오니 해당 시설에서는 내용을 숙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도로교통공단 사이버교통학교 홈페이지(http://cyedulms.koroad.or.kr/)에 접속하여 사이버교육 수강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나. 기타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붙임)

붙임 1.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2. 도로교통법 개정 설명자료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DTG 설치 등 관련 참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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