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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안내] 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학원,공익법인자료실 작성자 : 전소희 등록일 : 2022-11-21 조회수 : 63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교육부 교육정보화과-8551(2022.11.17.)
다. 교육복지안전과-10326(2022.11.18.)
2. 학원 내 비공개장소(교실,교무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CCTV)설치에 대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원칙) ①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②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한하여 수집,이용 가능
-(안내판 설치) 정보주체(수강생)가 직접 촬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법에서 정한 안내판 등 설치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붙임 비공개장소 CCTV 운영시 주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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